유럽연합 유럽통합의 배경

유럽통합의 배경

§장모네(프랑스 경제계획청장)와 슈망(외무장관) 의 구상

§유럽석탄공동체의 탄생(프, 독, 이, 베네룩스3국, 1952. 8)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 : 관세동맹과 경제 및 화폐동맹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공동체(EC, 1967. 7)

- 3개 기구의 통합으로 탄생

-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으로 단일화

- 공동외교안보정책 도입, 정치분야의 통합, 내무사법 협력

- 1993년 유럽연합으로 전환

유럽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약칭은 EU(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 목적으로 결성
단일유럽의정서(1986, 단일시장), 마스트리트조약
1993. 11. 1. 마스트리히트조약(화폐동맹) 발효, 유럽 12개국 참가로 출범
리스본조약(2009): EU의 독자적 법인격 부여, 의회의 권한 강화
1973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년 그리스,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2004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 2013년 크로아티아가 가입으로 가맹국 총 28개국

유럽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회원국의 대통령, 총리로 구성
유럽집행위원회: 정책집행의 관료조직, 직원 20,000여명
유럽의회: 5년 임기의 750여명의 의원, 국적에 관계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단체 구성,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입법기구라기 보다는 감독기구로서의 임무
유럽사법재판소: 회원국의 법보다 EU의 법이 우선
유럽중앙은행: 프랑크푸르트에 위치, 유로화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