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과정과 의미

< 독일 통일의 과정과 의미 >

○ 통일 독일 이전의 상황

- 전후 독일의 분할과 독일연방공화국의 탄생

=> 전승국 4개국에 의한 분할지배

=> 이후 동, 서 독일로 고착화

- 서독 : 기본법 제정

=> 기본법(Grundgesetz) : 독일의 분단을 임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국 가의 기본질서를 한 규범을 헌법(Verfassung)이 아닌 ‘임시’라는 의미 에서의 기본법으로 명명

- 독일통일에 대한 독일 국내의 입장 차이 :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독일의 국가 목표

=> 그러나 그 선후에 대한 의견 차이

사민당 : 서독이 유럽통합에의 참여는 독일의 통일을 저해

=> 통일 후 유럽으로의 통합

기민당 : 독일통일은 힘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가능

=> 유럽으로의 통합이 우선

(* 사민당 내에서의 의견 차이:

브레멘 주: 사민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도시인 브레멘 은 유럽통합이 자기 주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독일의 유럽통합에 찬성

=> 석탄철강공동체에의 서독의 가입을 찬성)

- 이후 사민당의 태도 변화 :

유럽통합의 과정 속에서 독일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자 국민들의 유럽통 합에 대한 의식 변화

=> 사민당의 태도의 변화를 유발 : 당위보다는 실재의 문제가 더욱 중요

=> 유럽통합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과 이에 대응한 정책의 변화

- 동ㆍ서 냉전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독일 분단의 고착화 :

할슈타인 원칙

- 브란트(W. Brandt)의 동방정책

=> 1972년 동ㆍ서독 기본조약

=> 브란트의 대(對)동독 정책 :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한 신뢰의 구축 후 장기적으로 통일을 모색

=> ‘1민족 2국가론’,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

=> 동독 : ‘2민족 2국가론’

- 1973년 동․서독 동시 UN 가입 : 분단의 고착화와 독일 통일에 대한 회의

* 독일의 분단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 2개의 독일이라는 현상에 만족 : 팽창주의적 독일에 대한 불신과 통일 독일이 초래하게 될 잠재적 위험에 두려움

=> 통일 독일은 기존의 질서를 깰 수 있는 잠재력

=> 서방국가들의 독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이유

1) 통일독일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두려움 : 강한 독일에의 반대

2) 서독의 경제: 유럽공동체 재정에 큰 기여 :

=> 따라서 통일 비용으로 인한 서유럽 경제에의 악영향을 우려

○ 독일 통일의 과정

- 동독 내에서의 반체제 운동의 활성화 :

통일에 불리한 국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루게 된 실재적 동인

=> 1990. 12. 제4차 ‘2+4회담’: 독일통일을 국제적으로 승인

=> 서방국가들의 찬성의 배경:

1) 동독 붕괴의 기정사실화 :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통일의 당위성이 기정사실화 : 통일에 반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통일 독일을 유럽공동체와 NATO에 묶어 두고 통제

2) 서독의 서방융합정책 : 서독은 통일의 모든 발전 단계에서 유럽통합 을 전면에 내세움 => 즉 유럽공동체에의 충성을 계속 표출

*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비교

1) 구 동독에서의 반체제 운동과 시민사회의 성장 vs 북한 : 폐쇠적 사회

2) 독일통일의 전략에 대한 평가 (* Kohl과 고르바초프의 거래)

3) 2+4회담 vs 6자회담

○ 독일 통일의 영향 및 결과 : 독일의 국제적 위상 변화

- 영토의 확장과 지리적 조건의 변화

통일 이전 : 유럽연합과 NATO의 동쪽 경계 : 냉전체제의 최 전방 국가

통일 이후 : 유럽의 심장에 위치 => 유럽의 교역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의 중심국으로서의 시너지 효과

=> 더 나아가 동양과 서양의 연결로

=> 수도의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이동

- 경제적 역량의 증대

ㆍ단기적 경제의 침체 : 통일 후 사회적 동질성의 약화와 이에 따른 경쟁 력의 감소

=> 서독의 사회보장의 하향 조정 (예, 아동보조금, 양육보조금, 주택보 조금 등의 감소)

ㆍ장기적 독일 경제의 부흥과 이에 따른 유럽연합에서의 영향력 확대

: 특히 동유럽과 서유럽의 중개자로서의 역할

=> 동유럽 경제 회복의 선두 주자

- 정치적 역할 강화 :

통일을 통한 독일 국가 주권의 완전한 회복 : 국가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

- 통일 이후 독일의 자국 위상 제고의 노력

1) 연방헌법재판소 :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한 독일군의 NATO 역외의

파병을 승인

2) 독일 정부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의사 표명

3) 서방의 국가들 : 한 편으로는 독일의 대국화를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독일의 국제정치에의 적극적 개입을 희망 (프랑스: 반대)

=> 예) 걸프전 : 미국 - 독일이 군사적 & 경제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것을 요청

○ 독일 통일이 가지는 의미

- 독일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적 환경과 독일의 통일을 위한 노력

-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이용 : 동구의 몰락과 이에 따른 동독 몰락의 기정 사실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은 독일 통일 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음

- 통일을 위한 독일의 끊임없는 노력

: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그 이후 독일 여․야의 통일 문제에 대한 협력

- 통일을 위한 내적 동인의 중요성: 동독의 측면

- 통일 이후 유럽통합 과정에서의 독일의 역할

=> 생각해 볼 점 : 한국의 통일과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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