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적 가치가 녹아있는 유럽적 삶의 질서

<유럽의 고민 : 유럽적 삶의 모습

사회주의적 가치가 녹아있는 유럽적 삶의 질서>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제3의 길’의 등장

- 유럽의 사회 : 자유 경쟁에 기초한 시장자본주의 + 사회주의

자유경쟁의 원리 분배적 정의(평등)

이 두 원리의 조화를 추구

=> 사회민주주의 질서의 형성

=> 사회적 시장경제 : 국가가 사회의 안전판의 역할

=> 사회보장이 가장 잘 발달한 ‘복지국가’ 탄생 : 그러나 동시에 문제점

=> ‘유럽병’의 등장

-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 아래에서 효율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의 확산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과거의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했던

분배적 정의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유럽의 문제점 타개 노력

=> 제3의 길

○ 제3의 길 (A. Giddens)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긍정적 흐름과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분배적 정의의 선별적 수용

=> 단순한 좌, 우의 타협이 아닌 중도 좌파의 핵심 가치(분배적 정의)를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제 속에서 적용하려는 실천적, 정책적 모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은 결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방식 에 대한 새로운 모색

(* 사회민주주의 :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한 사회주의적 주장 (분배적 정의)을 민주주의적 절차와 결합함으로써 해결하려 노력)

=>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결과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주장

=> 정치적 민주주의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로의 확대라는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요구에 대한 정치적(자유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 보통선거권의 확대)이 아닌 경제적 시각(시장 결과의 민주화)에서의 접근

=> 결과 : 복지국가를 뒤바꾸어 놓는 형식

복지국가 : 자본주의적 폐해를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보완

제3의 길 :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적 요구를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 시도

- 제3의 길의 대두 배경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문제점 등장

2) 시민사회의 변화 : 경제성장의 결과에 따른 사회주의적 요구의 퇴색과 물질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대

- 제3의 길의 이론적 전제

1) 책임 없이는 권리도 없다. => 전통적 사회주의의 요청 거부

2) 민주주의 없이는 권위도 없다. => 보다 강조된 민주적 절차

○ 새로운 모색 : 사회적 연대

- 최근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 신자유주의적 자유경쟁 질서에 대한 회의

=> 새로이 유럽적 사회 질서에 대한 논의 시작

- 유럽의 사회적 삶 : ‘사회적 연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결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모색

=> 국가의 역할을 사회가 이어 받음

- 복지국가의 명암과 원인

ㆍ남유럽 복지국가의 위기

ㆍ북유럽 복지국가의 견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