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은 경제학에서 주로 개발 도상국이나 산업화 초기의 국가들이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이론의 핵심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고전적 생산력이론 (F. List):
고전적 생산력이론은 독일의 경제학자 F. List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화와 독립적인 경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은 자국의 유리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Infant industry argument (유치산업 주장):
유치산업 주장은 산업화 초기의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이 불리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이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유치산업 검정기준 (선택과 집중):
유치산업 검정기준은 어떤 산업이 유치산업으로서 보호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과성, 기술적 가능성, 국제적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유치산업을 선정합니다.
Negish 이론과 일본, 한국의 산업정책:
Negish 이론은 일본의 경제학자인 Negish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산업화 초기에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일본과 한국의 산업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유치산업을 선택하여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신유치산업론의 등장
신유치산업론은 기존의 유치산업보호론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론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찾아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유치산업론은 기존의 유치산업보호론이나 보호무역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론은 기술 혁신, 창조적 파괴,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유치산업론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경쟁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유치산업론의 등장은 기존의 보호무역 정책에 의존하는 유치산업보호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이루는 것이 신유치산업론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