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주요 시사점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인해 각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 지고 있음.
2011년 교역액 기준 한국의 FTA 발효국과의 수출비중은 26.4%, 수입비중은 23%로 이는 ASEAN, EU,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중국과 일본보다는 높음.
FTA 발표국과의 교역비중을 보면 현재 중국과 일본의 FTA 체결속도는 한국보다 다소 늦은 상태이나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하여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도록 해야함.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서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에 따른 반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FTA는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한국과의 FTA를 발효한 국가들은 대체로 FTA 체결이 활발한 국가 및 지역이므로 한국은 FTA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함.
칠레, 싱가포르, 페루에서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FTA가 이미 발효 중이며, ASEAN과 인도 역시 FTA 상대국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들 시장에서 한국이 누릴 수 있는 FTA의 이점은 점차 줄어들 수 있음.
한국은 효율적인 FTA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FTA 상대국과 정보 교환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의 기대효과가 현실적으로 지속될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FTA 발효국 간 무역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함.